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002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세진 이주영 06/19 최현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6.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 실태조사 추진계획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으로 소공인 집적지에 대한 업체 현황 및 업종별 사업 실태를 조사하여 작업환경개선 수요 등 정책수요를 발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지원종합계획 수립), 제11조(집적지구 인프라구축),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거점성장추진단3157호, 2019.3.13.) ？？ 추진배경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중기부 지정, 7개소)는 소공인 집적지를 배후로 관내 소공인 지원사업을 수행중이나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정밀한 실태조사가 부재한 실정 - 업종별 산업 쇠퇴, 일감 수주 감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비 부족으로 자체 조사에 어려움 ○ 업종별 주요 집적지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작업환경개선, 노동환경개선 지원 등 정책 수요 발굴 필요 - 해당 집적지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주도하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발굴하여 소공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필요 2 추진계획 ？？ 조사내용 ○ 범위 : 서울시 도심제조업 집적지중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할 지역 ○ 조사내용(안) - 집적지 업종별 소공인 일반현황 조사 ？ 업종, 세부업종, 운영형태, 종사자수, 사업장 현황, 매출규모, 주요영업형태 등 - 사업체 단위 조사로 개별사업체 단위, 제조업과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은 포함 - 의류·봉제관련업일 경우에는 프로모션, 샘플·패턴, 재단, 마무리·완성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 - 공장소유 현황, 면적, 위치 등 공장현황에 대한 실태파악 - 일반 업체 실태 분석으로 기업규모별, 권역별, 복종별, 업력 현황 및 비수기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 인력 및 인건비 실태분석으로 성별 / 내·외국인 별 인력현황과 기업규모별, 연령별 인력현황 및 인건비 현황 실태파악 - 공장 실태분석으로 공장층별 분포도, 규모, 소유/임차형태, 임대료 현황 및 설비 노후도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 도시형소공인의 기업규모별, 권역별, 복종별 유통구조 실태분석 - 작업환경개선 수요조사 ？ 업종별 지원대상 물품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조사 -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 업종별 종사자 채용현황(소위 객공, 정규직 등) ？？ 활용계획 ○ 2020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현황자료 활용 ○ 작업환경개선,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사점 도출 ○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 시사점 도출 3 행정사항 집적지 실태조사 사업계획 송부 ？ 센터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비지원 ？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제출 시 → 각 센터 각 센터 → 시 시 → 각 센터 각 센터 센터 → 시 6월 4주 7월1주 7월3주 하반기 12월 참고 19년 업종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 (단위:천원) 연번 센터명(주관기관명) 주소 ’19년 보조금 계 국비 : 2,330,500 시비 : 354,575 1 서울을지로인쇄센터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중구 마른내로140 인쇄정보센터 국비 : 321,500 시비 : 48,225 2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한국패션산업협회) 종로구 지봉로 29 국비 : 341,500 시비 : 51,225 3 서울문래기계금속센터 (한국소공인진흥협회) 영등포구 경인로 731(문래동2가) 국비 : 341,500 시비 : 51,225 4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성북구 돌곶이로 25길 73 국비 : 321,500 시비 : 48,225 5 서울봉익주얼리센터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종로구 돈화문로 72 4층(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국비 : 361,500 시비 : 54,225 종로구 종로 139-1(공동장비실) 6 서울반포섬유센터 (한국차양산업협회) 서초구 신반포로 194 국비 : 321,500 시비 : 53,225 7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 (서울의류협회) 금천구 남부순환로 1384 국비 : 321,500 시비 : 48,225 ※ 반포 섬유(차양)센터 삼각지역 공동전시장 지원액 5백만원 포함 (시비매칭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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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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