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19.) 1. 법무담당관-9774호(2019.6.1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2-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2-2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2-3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3 6.25납북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6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7-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7-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입법담당관 06/1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12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057466
20210929101521
본청
입법담당관-2125
D00000370931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