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434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심규태 문훈기 06/19 박순규 협조 同幸？相生 2019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서초구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2019. 6. 서초구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당해 아파트 시·구 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의견을 보고함 Ⅰ. 감사 개요 1 감사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2019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본부장, '19.2.14.) 2 감사 개요 감사대상 : 동수/세대수 관 리 형 태 난 방 사용승인일 감사기간 : 감사방법 : 현장 방문조사(총 6명 : 공무원2, 외부전문가4) 감사범위 :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실태 전반 공사·용역분야 :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공사·용역비 산출 적정성 등 장기수선 분야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적정성 등 예산회계 분야 : 관리비？사용료？장충금 등 부과？징수 관리 적정 여부 등 관리일반 분야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등 Ⅱ. 감사결과 - 총괄 1 주요 적출사항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청소용역사업자 계약보증금 과소징수 장기수선계획 분야 긴급·소액지출공사시 최초도래하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반영 권고 예산？회계 관련 관리직원 퇴직금·연차수당 적립차액 발생 관리일반 분야 2층 이하세대 승강기유지비·전기료 부과절차 부적정 2 세부사항별 처분의견 처분의견 현황 : 총 10건(시정명령 5, 행정지도 5) 분 야 합 계 공사·용역 장기수선 예산·회계 관리일반 합 계 10 3 1 2 4 시정명령 5 1 - 1 3 행정지도 5 2 1 1 1 분야별 적출사항 및 처분의견 적 출 사 항 처분의견 처분 대상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분야 (3건:시정명령 1, 행정지도 2) 1. 계약보증금 과소 징수 시정명령 관리주체 2. 경비미화용역 관련 특약사항 명시 권고 행정지도 관리주체 3. 계약서 작성시 갑·을 명칭 사용지양 권고 행정지도 입대의/관리주체 장기수선계획 분야 (1건:행정지도 1) 4. 긴급·소액 공사시 최초도래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반영 권고 행정지도 입대의/관리주체 적 출 사 항 처분의견 처분 대상 예산·회계 분야 (2건:시정명령 1, 행정지도 1) 5. 관리직원 퇴직금·연차수당 적립차액 발생 시정명령 관리주체 6. 예비비 적립금 사용기준 적합여부 검토 권고 행정지도 입대의/관리주체 일반관리 분야 (4건 : 시정명령 3, 행정지도 1) 7. 2층 이하세대 승강기유지비·전기료 부과절차 부적정 시정명령 입대의/관리주체 8. 안전관리책임자 일부 법정교육 미 이수 시정명령 관리주체 9. 통합정보마당 정보공개 부적정 시정명령 입주자대표회의 10. 취업규칙 개정 권고 행정지도 입대의/관리주체 Ⅲ. 감사결과 - 세부사항 ☞ 붙임 실태조사 결과 세부사항 참조 Ⅳ. 향후계획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자치구) 감사결과 통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자치구→아파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사전통지 일반에 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행정처분 중 시정조치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아파트→자치구) 최종 감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자치구→아파트) 붙임 : 서초구 아파트 감사결과(세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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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0434

D000003710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