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5조에 따라 「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등은 해당기간 동안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여기서 해당기간은 각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3년, 저공해엔진 교체 : 지속기간 동안]입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자발적이고 추가적인 대기질 오염저감 노력을 감안하여 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에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추가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환경정책과 담당(☎ 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6/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18054203
20210929101521
본청
환경정책과-9502
D0000037086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