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6330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승 안인숙 이보희 06/18 백호 협 조 공공급식 산지 기초지자체 평가 지원계획 2019. 6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 산지 기초지자체 평가 지원계획 참여 산지의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기준 준수 및 식재료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구 주도의 협력산지 기초지자체 정기 점검？평가를 지원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기본방향 ○ 자치구는 협력산지의「식재료 조달기준」의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서울시는 이를 지원 ○ 적정한 식재료 공급？생산자관리？농산물 안전성검사？지자체 행정지원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산지 기초지자체는 부적합 항목의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자치구는 산지 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을 종합평가하여 재 계약에 반영 ？？ 추진절차 평가단 구성 ？ 현장방문 평가 (적합) ？ (부적합 항목) ？ 평가 완료 ？ 당연직 위촉직 포함 7명 이내 (서울시 평가단 포함) ？서류점검？관계자 면담 ？평가자별 점검표 작성 ？평가결과 전달 및 조치 ？ 산지 개선계획 자치구제출 개선 이행 확인 ？산지별 부적합 항목별 개선계획을 자치구 제출(1개월 내) ？자치구에서 산지에 대해 확인 실시 (‘19.6월) (’19.7월) (‘19.8월) (수시) 2 평가계획 ？？ 개 요 ○ 평가기간 : 자치구별 매년 1회 이상 - ’19년 : 7. 8. ~ 26.(3주) 기간에 자치구별 실시 - ’20년~ : 상반기 참여 산지는 2월, 하반기 참여 산지는 8월 ○ 평가대상 :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산지기초지자체 - ’19년 : 9개 산지(완주,나주,부여,홍성,원주,담양,전주,강진,군산) - ’20년~ : 전체 참여 산지 기초지자체 ○ 평가주체 : 산지 1:1 매칭 자치구 ○ 평가방법 :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평가 - 계약기간(3년) 중 3회 이상 실시 (단,’17년 시범사업 자치구는 예외 적용) - 평가단구성 : 자치구별로 7명 이내 구성(서울시 평가단 포함) ？자치구 공무원, 참여시설 종사자 및 관련자, 산지 및 식재료 전문가, 기타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서울시 평가단 참여 예정(1~2명) ○ 평가항목 : [붙임2] 산지평가 점검표 참조 - 적정한 식재료 공급, 생산자？안전성관리, 지자체행정지원, 시설물？종사자 위생관리 ？？ 평가기준 : 1~3차 정기평가 및 최종 종합평가(3차평가 시) 실시 1~3차 평가 ○ 세부평가항목(총 46항목) : 핵심항목(5개), 중요항목(24개), 노력항목(17개) ○ 평가기준 - 평가자는 산지평가 점검표의 항목별 적합기준을 참고하여 적합, 부적합 평가 - 핵심항목은 적합？주의？경고 3가지로 평가하고, 중요？노력항목은 적합？부적합 2가지로 평가 ①「주의」기준 : ‘경고’ 기준과 ‘적합’ 기준 사이에 해당 될 경우 ②「경고」기준 : ‘경고’ 기준에 해당 될 경우 ○ 평가결과 - 참여 평가자 전원 협의를 통해 회차별 최종 ‘적합’, ‘주의’, ‘경고’ 부여 ？핵심 항목 중 경고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최종 ‘경고’ 부여 ？단, 시설물·위생관리 등 부적합 항목 중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지자체가 관할기관에 점검 하도록 요청하고, 점검결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 핵심항목의 ‘주의’, ‘경고’ 는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는 ‘최종 종합평가’에 반영 ※ 중요·노력항목 부적합 평가는 기초지자체 개선계획으로 반영하고 차기평가 시 중점점검 ○ 평가 결과 조치사항 : 부적합 항목의 개선계획 제출 및 수시점검 - 산지 기초지자체는 평가결과에 따른 모든 부적합 항목을 평가완료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 제출 - 자치구는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 최종 종합평가 ○ 3차 평가 시 참여 평가자 전원 협의를 통해 계약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실시 ○ 평가기준 - 3차 평가 중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재계약 불가 ？？ 자치구 행정사항 ○ 협력산지 평가계획 수립 : ’19.6월말 ※ 현장방문일정, 평가단구성 포함 ○ 협력산지 현장방문 평가 : ’19.7월 3 향후일정 ○ 서울시 평가단 구성 및 자치구 현장 방문 평가 지원 : ’19. 7월 ※ 5명(산지선정위원 중심) 내외로 구성 ※ 붙임 1. 생산지 점검？평가 관리지침 1부. 2. 산지 평가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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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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