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180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승 김종은 이보희 02/01 주용태 협 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2018년 공공급식 산지선정 계획(안) 2018. 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Ⅰ 「2017년 공공급식 시범사업」추진현황 ？？ 추진경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체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 7.) ○ 2017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시행(6개 자치구-산지 협약) - ‘17.5월 강동구(완주군) / ’17.11월 금천구·동북4구(나주·담양·부여·홍성·원주) ？？ 추진실적 ○ 센터 설치 현황 : 3개소(권역 1개소 포함)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5.29 개소) - 참여시설 :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107개소 4,992명(전체 15,199명 대비 33%) ※ ‘17.12월 기준 월 매출액 약 1억 2백만원 - 위 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가락센터 2층(약 120평)/ 현원 8명 ○ 금천구 및 동북4구 통합 공공급식센터 운영 - 금천구 공공급식센터(11.20 개소) ？ 참여시설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78개소 3,109명 / 현원 7명 - 동북4구 공공급식 통합센터(11.30 개소) ？ 참여시설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172개소 약 8,000명 / 현원 25명 - 위 치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강서센터 공동 사용(금천,동북4구/약 500평) ○ 자치구-산지 지자체 매칭 현황 (상반기 3.29/ 하반기 9.4) 자치구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산지 매칭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 공공급식 수발주·홍보 시스템 구축 (http://donong.seoul.go.kr) - 서울형 시스템 개발 : 1차 오픈(‘18.1.2), 모바일 시스템 등 최종 구축(‘18년 2월말 예정) Ⅱ 「2018년 공공급식 지원사업」추진계획 ？？ 2018년 상반기 신규사업 개요 ○ 사업시행 시기 : ’18. 2~7월 (7월 초 공급개시) ○ 사업규모 :1~2개 자치구 (※ 하반기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시행) - (자치구) 희망 자치구 1~2개 선정 - (산지 기초지자체) 서울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모 선정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추진방법 : 산지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한 직거래 방식 ○ 대상품목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산지 기초지자체에서 조달 가능한 품목 ○ ‘18년 예산 : 14,974백만원 - ‘18년 신규 자치구 사업비 2,511백만원 ○ 추진일정 센터위탁 준비 및 산지 모집 ？ 센터위탁단체 및 산지 선정 ？ 사업시행 준비 ？ 사업 개시 ？ 구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 산지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 참여시설 사업설명회 ？ 자치구 센터 및 산지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선정 ？ 산지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선정 ？ 자치구-산지 센터 개소 및 식재료 공급 관련 협의 ？ 참여시설 모집 및 시스템 교육 ？ MOU 체결 ？ 식재료 공급·배송 (2월) (3~4월) (5~6월) (7월) Ⅲ 산지 선정 계획 ？？ 산지 선정 규모 : 5개 내외(‘18년 사업규모) ○ 상반기 일괄 선정하되, 우선 협약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자치구 매칭 ○ 자치구가 특정 산지를 원할 경우 협약 순서는 변경 가능 ※ ‘18년도 참여 자치구 수에 따라 산지 추가 선정 또는 ’19년도로 이월 가능 ？？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기본 방향 ○ 기본원칙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기준 준수 산지선정 ※ 산지 광역지자체간 지역적 안배 고려 ○ 추천절차 : 산지 광역지자체에서 2~3개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 ○ 선정방법 : 서울시 산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기초지자체-자치구1:1 매칭 : 자치구협의를 통해 매칭 ？？ 추진일정 ○ 기본일정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 ？ 서울시 산지 기초지자체 사전방문 ？ 산지 선정 (산지선정위원회) 추천서 접수 기초지자체 증빙자료 접수 현장 기초자료 조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2월) (2월 말 ~ 3월 초) (3월) ○ 세부일정(안) ※ 서울시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서 접수 : 2018. 2. 1. ~ 2. 14. ※ 추천 산지 기초지자체 제출서 및 증빙자료는 2. 28.까지 제출 - 2018년 공공급식 산지지자체(광역,기초) 사업설명회 : 2018. 2. 12 - 서울시 산지 사전방문 : 2018. 2월 말 ~ 3월 초 ※ 증빙자료가 준비되는 산지 기초지자체부터 순차 방문 - 산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2월 구성 ？ 심사 및 최종 산지선정 : 3월 서류심사 추천 산지기초지자체 PT, 현장심사 공공급식센터, 안전성검사소, 가공시설 등 방문심사 종합심사 산지 최종 선정 및 1:1 매칭순위 결정 ※ 산지, 자치구간 1:1매칭은 참여하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매칭 ？？ 산지 기초지차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붙임5. 산지선정 세부심사기준 참고 - 로컬푸드형 산지 생산자조직을 갖춘 산지 ？ 지자체인증보유(최소 무제초제), 중소가족농 조직, 다품종 소량 작부체계 - 식재료의 생산·공급이 충분한지 여부 및 수급계획을 보유한 산지 - 해당 지역 출하·소분·전처리·가공이 가능한 산지 - 공공급식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체계를 갖춘 산지 - 직거래방식 가격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단계별 수수료의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산지 ？ 농민수취가, 중간생산단체(조직) 및 산지센터 수수료 -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한 산지 ？ 안전성검사비, 물류유통비, 센터운영비 지원 - 도농교류사업과 식생활교육의 적극적 추진 여부와 의지가 있는 산지 ？？ 산지선정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 기본방향 -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달기준에 부합하고 참여의지가 높은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을 위해 심사계획 마련 ○ 위원회 구성 ※ 붙임6. 「2017년 하반기 공공급식」 산지선정위원회 명단 참고 - 위촉직은 2017년 하반기 산지선정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연임하고 당연직(자치구)은 ‘18년 참여 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팀장으로 변경 위촉 ？ ‘18년 공공급식 10개 자치구 확대 시행시까지 운영하기로 함 ○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18.3월 - 회의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선정 ？ 종합심사시 1:1매칭 순위를 결정하여 하반기 참여 자치구와 순서대로 매칭 - 참석수당 : ‘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Ⅳ 지자체 준비사항 ？？ 광역 지자체 ○ 산지 기초지자체 지원 및 관리 - 자치구와 1:1 매칭된 기초지자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재료에 대해 인근 기초지자체에서 공급조달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공공급식센터 건립·운영,물류유통, 안전성검사 비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 ○ 산지 기초지자체(2~3배수) 서울시에 추천 - 서울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추천 - 식재료 생산 및 공급 능력이 충분하고, 관내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된 기초지자체 위주로 추천 - 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안전성 검사 등 각종 지원 의지가 있는 기초 지자체 우선 추천 ？？ 산지 기초지자체 ○ 산지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산지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의 공급을 위한 별도의 공공급식 센터 설치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함께 운영 - 관련 조례 추진 ○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생산자의 조직과 지원 - 산지 생산자조직의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생산자(조직)와의 공급계약(작부계획서 작성, 수수료율) - 식재료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검사 지원 - 결품, 클레임 등에 대비한 보완체계 마련 ○ 식재료 생산 및 공급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조달기준을 반영한 식재료 생산 ？ 친환경농산물과 지자체인증농산물의 생산 지원 - 필요시 소분·전처리·패킹·가공 - 식재료의 산지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확행 및 지원 - 식재료 공급가 산정 및 제시 ？ 산지센터는 공급조직(단체)과 ‘수수료율 공개’조건으로 계약하여 농민수취가, 중간생산단체(조직) 및 산지센터 수수료율의 투명한 공개 ○ 도농교류 및 식생활교육 지원 -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농민, 소비자 대상의 교육·체험 사업 추진 ○ 산지선정 심사 준비사항 - 서류심사 준비사항 준비내용 기초지자체 PT · 지자체 기본현황 - 인구,행정,농업인구,농산물생산량(비율) 등 - 학교급식센터 시설규모, 운용인력, 배송차량 등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조직계획 및 현황자료 - 중소가족농, 다품목소량, 지자체인증,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 식재료 생산 및 공급계획 - 연간 또는 작부기간별 작부계획서 및 관련 자료 - 서울시 공공급식에 공급가능한 부류별,인증별 연간(월별)식재료 품목수 및 예상 공급량 · 식재료 공급가격 체계 - 식재료 유통단계별 수수료 체계 및 가격 책정계획 · 식재료 사전 안전성 관리계획 - 안전성검사 종류, 검사방법·검사소, 검사주기 및 관련자료 · 행정지원 - 생산자 조직 및 식재료 연간생산체계 수립 지원계획 - 센터운영비, 물류비, 안전성검사비의 지원계획 서류제출 · 기초 지자체 PT자료(심사위원수에 맞게 준비) - 현장심사 준비사항 준비내용 산지 지자체 참석자 · 광역 및 기초지자체 관계자, 공공급식센터·로컬푸드·생산자 등 관계자 현장심사 방문지 · 간담회실, 공공급식센터등 방문시설별 동선 및 안내차량 준비서류 · 추천산지 기초지자체 제출서 내 증빙자료 · 증빙자료 外 서류심사 PT 발표 관련 자료 (심사위원수에 맞게 준비) Ⅴ 향후 추진일정 ？？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 접수 ------------------ ’18. 2월 ？？ 산지지자체(광역,기초) 사업설명회 ----------- ’18. 2월 ？？ 서울시 산지 기초지자체 사전방문 ------------ ’18. 3월 ？ 산지선정(서류심사,현장심사,종합심사) ----------------- ’18. 3월 ？？ 식재료 공급 준비 및 개시 ------------- ’18. 4월~6월 붙임 1. 공공급식 지원사업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서 1부. 2. 2018년 공공급식 산지 선정을 위한 추천 산지기초지자체 제출서 1부. 3. 증빙자료 표준서식 1부. 4.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기준 1부. 5. 산지선정 세부심사기준 1부. 6. 산지선정위원회 명단 1부.

14547864

20210925233541

본청

친환경급식과-1180

D000003272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