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18.-2) 1. 법무담당관-9719호(2019.6.1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전문대학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2-1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2-2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2-3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3-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3-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3-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4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5-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8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주택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10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12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1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1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119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048326
20210929101753
본청
입법담당관-2119
D000003708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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