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18.-1) 1. 법무담당관-9720호(2019.6.1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5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6-1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2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8-1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회 의원) 8-2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회 의원) 9-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1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1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1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1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1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12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13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14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1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11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048225
20210929101753
본청
입법담당관-2118
D000003708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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