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080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신현순 한정무 윤호중 김승원 06/18 강맹훈 협 조 - 2019년 제2차 - 시장정비사업 심의원회 상정(안) 보고 2019. 6. 도시재생실 (도시활셩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차 시장정비사업 심 의 위 원 회 2019.6.24.(월) 16:00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 상 정 안 건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2차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 2019. 4. 15.(월) 16:00 > 심의순서 안건번호 안 건 명 개 요 비고 1 1 방배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안) ？구 역 명: 방배중앙시장구역 ？위 치: 서초구 방배동 941-21 일원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추진계획(안)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합계 1,646.5 100 -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상정사유 심의번호 제 1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9. 6. 24. (제2차) 서초구 방배중앙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재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6. 24. 1. 의결주문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중앙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다.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서 1) 시장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2)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시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5)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6)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명 규모 용도 비고 2. 상정사유 ○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5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서초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으로 1차 심의 결과 보류되어 보완 완료됨에 따라 같은법 제36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심의 상정코자 함 3. 도시계획사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4.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등 ○ 주민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18. 12. 13. ~ 2019. 01. 12. - 제출의견 : 없음 - 공람장소 : 서초구청 ○ 주민설명회(공청회) - 공람기간 : 2019. 01. 29 - 제출의견 : 없음 - 공람장소 : 방배1동주민센터 5. 환경성 검토결과 ○ 환경성검토 총괄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6.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 ○ 입점상인 현황 구 분 총 인원 협의자수 협의점포수 비 고 합 계 협 의 미협의 (미응답) 합 계 협 의 미협의 (미응답) ※ 공사현장사무실로 임차사용하였던 7개 점포는 퇴점하여 현재 공점포 상태임 ○ 입점상인 보호대책 항목 내용 7.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 사항 연 번 구 분 변경내용 열람공고(안) 수정가결 요청(안) 구분 계획내용 주용도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물 면적 건축면적 1,111.83㎡ 연면적 12,151.78㎡ 공동주택 6,222.08㎡ 판매시설 (매장면적) 5,525.37㎡ (3,112.21㎡) 기부채납 404.32㎡ 건폐율 67.53% 용적률 398.34% 층수(높이) 지하5층/지상11층 (35.6m) 건축한계선 3m (차도형전면공지 2m) 구분 계획내용 주용도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물 면적 건축면적 1,135.60㎡ 연면적 12,484.72㎡ 공동주택 7,064.19㎡ 판매시설 (매장면적) 4,998.40㎡ (3,065.78㎡) 기부채납 422.13㎡ 건폐율 68.97% 용적률 399.48% 층수(높이) 지하5층/지상11층 (35.6m) 건축한계선 3m 열람공고(안) 수정가결 요청(안) 8.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제1차 심의일자: 2019.4.15. ○ 심의결과: 보류 구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9. 주관부서 검토의견 서초방배중앙시장 추진계획(안)은 제1차 시장정비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보완조치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 함. 붙임 : 관련도면 1부. 끝. ？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건물외벽 콘크리트 균열 건물외벽 보 옥상균열 1층 천장 및 내부시설물 파손 2층 천장 구조물 노후 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결정도 3.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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