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874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정책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최소영 한정훈 고석영 06/17 이회승 -G밸리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비용- 원가계산 용역 결과보고 2019. 6.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G밸리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비용- 원가계산 용역 결과보고 G밸리 문화·복지센터 준공(’20.7월)예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적정 시설물 운영관리비 원가산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임 Ⅰ G밸리 문화？복지센터 현황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금천구 가산동 345-58 외 2필지(1,149㎡) ○ 건축규모 : 지하 2층/지상 10층(6,017㎡) ○ 도입시설 : 도전숙, 청소년쉼터, 문화센터, 무중력지대, IoT기술지원센터 등 ○ 사업기간 : ’14. 11 ~ ’20. 7.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20억원, 시비180억원) ？？ 시설별 배치 구 분 주요시설 면적(㎡) 세부내용 지하 2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창고 887 ？ 주차장 32대 (장애인주차 2대, 여성전용주차 4대 포함) ※ 일부 창고 포함 지하 1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창고 740 지 상 층 무중력지대 571 ？ 1층 : 창의지대, 나눔부엌, 열린서재, 열린카페 ？ 2층 : 회의실, 휴식지대, 사무실 문화센터 309 ？ 3층 : 건강교실(1실), 강의실, 직장맘센터 ？ 2층 : G-DECK 소규모공연장 IoT 기술지원센터 351 ？ 4층 : 테스트룸, 차폐실, 전시공간, 사무실 등 도전숙 2,373 ？ 6~10층 : 1인실(50실, 17.17㎡),4인실(8실, 66.04㎡) ？ 6층 : 공동 취사, 커뮤니티공간 등 청소년 쉼터 682 ？ 5층 : 문화공간, 노래방, 쉼터 ？ 4층 : 숙소 ？ 3층 : 교육장, 자원봉사자실 ？ 2층 : 사무실, 소장실, 식당 ？ 1층 : 경비실, 안내카페 ？ 지하1층 : 창고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원가계산 용역 ？？ 용역기간 : ’19.5.3.~’19.6.10. ？？ 수행기관 : 한국 FM(Facility Management)학회 ？？ 과업내용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시설물관리 비용 산출 ？ G밸리 문화·복지센터 시설현황에 따른 운영관리 법정기준 제시 - 市 소관부서별 도입시설의 특성 반영 (도전숙, IoT 기술지원센터 등) -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근로기준법, 24시간 운영기준 등 반영 - 시설물현황에 따른 법정 안전점검 대상, 점검주기, 관련법령 등 구체화 ？ 법정기준에 근거한 항목별 운영관리비 예가 산출 - 시설관리비 : 인건비(미화, 시설, 보안 등),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 제세공과금 : 수도광열비(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등 - 보험료 및 시설관리 소모품 비용 - 시설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 기타 G밸리 문화·복지센터 특성을 반영한 비용 산출 필요항목 등 ？ 도입시설에 따른 소관부서별 임대관리비 산출 등 - 임대관리비 부과 기준, 개별 및 공동사용료 구분기준 등 제시 ？ 도전숙,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대료 산출 - 주변 유사시설 시세 조사를 통한 현황 제시 - 재산평정가격 및 이에 따른 적정임대료 제시 ？ 주차요금 산출 : 주변 시세 조사를 통한 적정 주차료 산정 ？？ 소요예산 : 4백만원 (부가세포함) ？？ 지급방법 :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형태로 비용지급 Ⅲ 용역결과 《건물(시설물)관리 비용》 ？？ 급여기준 및 근무형태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2019 서울시 생활임금」적용 ○ 근로기준법 기준 적용 ○ 24시간 시설운영 기준(도전숙 해당) (단위: 천원) ※ ’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19. 8월 확정될 예정으로, 향후 확정된 ‘20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20년 건물관리비용 재산정 예정 (단위: 천원) 분 류 금 액 비 고 인건비 합 계 (단위: 천원) (단위: 천원) ？ (단위: 천원) 분 류 금 액 세부내역 시설비 및 부대비 합 계 (단위: 천원) ※ 향후, 공유재산물품관리법령 등 반영, 해당사업의 공공목적성 종합 반영하여 최종결정 예정 임대료 산정 기준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도전숙 임대료 산정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 NIPA 임대료 산정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5.「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 산출기준 : 건물 관리비용을 부서별 사용면적비 만큼 보정하여 산출 ○ 산출금액 ※ 추후 운영시 관리비는 실제사용량을 기반으로 개별사용량을 별도 측정, 공동사용료와 합산하여 각각 市 소관부서에 부과 예정 ？ 개별사용료 : 단가(kw당, m3 당) × 개별사용량 (추후 운영 시 측정 가능) ？ 공동사용료 : 단가(kw당, m3 당) ×(전체사용량 - 개별사용량) × 적용배분율 ※ 적용배분율 (%) = (임대면적 / 총 면적) × 100 ？ 주차요금 - 금천구 가산동 일대 사무실 임대건물 주차장 주차비 현황 제시 ※ 추후 입주기업, 입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예정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 7월 ？？ 시의회 동의(제288회 임시회) : ’19. 8월 ？？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확정 : ’19. 8~12월 ○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편성 ？？ 시설물 관리업체 선정 : ’20. 1~ 2월 ？？ 개관준비 : ’20. 3~ 6월 ？？ 센터개관 : ’20. 7월 ※ 붙 임 : 시설물 운영관리 법정 기준 및 세부 산출내역 1부. 끝. 붙 임 ？？ 건물관리 점검 및 검사 등 법정기준 ？？ 시 소관부서별 관리비 산출내역 ○ 적용배분율 산출 ？ 면적비율로 배분 (단위: m2) 시설 용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연면적) 임대면적 환산값 적용배분율 (%) 　 　 ○ 市 소관부서별 관리비 산출 (단위: 천원) ？？ 인건비 산출내역 ○ 시설직 : (단위: 원) 구 분 직 책 관리소장 (시설팀장) 시설 설비원 총 계 비 율 산출기준 (단위: 원) 구 분 직 책 미화팀 총 계 비율 산출기준 　 　 　 　 　 　 　 　 　 　 　 　 　 　 　 　 　 　 　 　 　 　 　 　 　 　 　 　 　 　 　 　 　 　 　 　 　 　 　 　 　 　 　 　 　 　 　 ○ (단위: 원) 구 분 직 책 보안팀장 보안직원 총 계 비 율 산출기준 ？？ 임대료 산출 참고자료 ※ 2018년 대학교 기숙사 1인당 월 임대료 현황 구 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평 균 ※ 주변 기숙사형태의 원룸 및 오피스텔 임대료 현황 상 호 위 치 전용면적 (평) 보증금 (만원) 월임대료 (만원) 형 태 인원기준 비 고 　 　 　 ？？ 교통유발분담금 산출내역 ○ 산출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시행령 제17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용도별 교통유발계수 현황 시설 용도　 연면적(m2) 교통유발계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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