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17.-1) 1. 법무담당관-9648호(2019.6.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4-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4-2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4-3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5-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등) 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일부제정안 9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12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1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7-1 군무원인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2 군무원인사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17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094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038659
20210929102036
본청
입법담당관-2094
D000003707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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