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6.14.-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2120(2019.6.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자치구 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 5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6-1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2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8-1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회 의원) 8-2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회 의원) 9-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9-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1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 1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 1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 1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 1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 12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3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4 연구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법무담당관 06/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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