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212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선성호 이상석 06/14 김홍길 협조 마곡지구 보도 정비현황 점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마곡지구 보도 정비현황 점검결과 보고 마곡지구 내 부적정하게 시공된 보도의 현황조사, 원인분석 등을 통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그 조치방안을 보고 드림. ※ 시장님 마곡지구 현장방문 시 보도파손 원인 규명 등 요청사항(′19.4.22) ？？ 점검개요 ○ 일 시 : ′19. 6. 7.(금) 14:00~17:00 ○ 장 소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보도설치 구간 ○ 참석자 : 전호영 위원, 기술관리팀장 외1(현장안내 - SH공사) <중점 점검사항>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각종 설치기준에 따른 시공상태 점검 확인 - 「보도블록 10계명」 적용으로 시공자 등 책임의식 및 경각심 고취 방안 강구 ？？ 마곡지구 보도공사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원인분석 및 조치방향 설정 - 보도 시공상태 전수조사를 통한 부실시공 관련자 제재 방안 강구 ？？ 도시개발사업의 보도 유지관리 방안 설정 - 보도 공용개시 후 도로관리청에 인계전까지 사업시행자(SH) 유지관리 방안 ？？ 점검결과 ○ 보도 파손 원인이 다양하므로 원인자 색출 및 복구방안 마련 필요 - 택지조성 시 부실시공 및 부실자재 사용, 가로등·신호 등 부속시설물 설치시 복구미흡, 주변건물 신축공사, 차량 보도상 운행 등 보도파손 원인 파악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통합관리 및 시설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 택지조성 시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가로등, 안내표지판 등) 시공계획 부재 - 택지 분양이후 건물 신축 시 건물주변 기존보도와 연계된 복구 계획 부재 ○ 민간 건축물 전면공지의 보도블럭 설치 및 관리 규제 근거 마련 필요 - 공공보도와 연결되는 전면공지 보도구간에 대한 설치·관리대책 미비 ○ ‘보도블럭 10계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확행 필요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의 시간경과에 따른 시공자 등 책임의식 약화 ？？ 조치방안 [단기계획(안)] ① 사업지구내 보도설치 전 구간에 대한 부실시공 전수조사 실시 ⇒ 하자발생 원인(부실시공, 타 공사로 인한 훼손 등) 규명 및 부실 규모 산정 ② 시민 통행불편 등 시공상태 부실구간 신속 정비로 시민불편 최소화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에 따라 재시공 ③ “보도블록 10계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행 ⇒ “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관련자 제재 세부 기준”에 따라 관련자 조치 확행 ※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원인자별 실효성 있는 처분검토 및 근거 확보 [장기계획(안)] ① 도시개발사업의 보도 등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 기반시설 공용개시/사업준공 후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수인계 프로세스 개선 ⇒ 공용개시 이후 타 시설물(전기, 상하수도 등) 공사 시 공사시행 순서 검토 ② 민간건축물 차량출입시설 및 전면공지구간의 보도블럭 설치·관리 대책 마련 ⇒ 건축물 인·허가 시 “서울시 보도설계·시공 매뉴얼” 준수 조건부여 등 ③ 도시개발사업 공사 계획 시 “보도 공사” 에 대한 계약방법 등 검토 ⇒ 분리계약, 공동도급 등 계약방법 및 서울형 품셈 적용 등 적정 단가 반영 ？？ 추진일정 구 분 2019년 6 7 8 9 10 11 12 단기 (안) 전수조사 및 원인규명 정비계획 수립 및 재시공 관련자 제재검토 및 조치 장기 (안)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차량출입시설 및 전면공지 대책마련, 보도공사 계약방법 검토 등 ？？ 행정사항 ○ 보도설치 시공 부적정에 대한 단기/장기 추진계획 수립 : SH공사 ○ 외부 점검위원 수당지급 : 22만원(‘19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반 수당 준용) 붙임 : 1. 보도블록 유형별 부실현황 1부. 2. 외부전문가 의견서 1부. 3. 부실시공업체 제재관련 법규 1부. 4. 마곡지구 보도공사 관련 계약현황 1부. 5. 마곡지구 현황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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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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