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711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선성호 이상석 06/05 김홍길 협조 마곡지구 보도 정비현황 점검 추진계획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마곡지구 보도 정비현황 점검 추진계획 마곡지구 내 설치된 보도에 대한 사업시행자(SH공사)의 파손현황 및 원인분석,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 시장님 마곡지구 방문 시 보도파손 지적(′19.4.22.) □ 추진경위 ○ ’16. 1.~ 7. : 도로 개통 시행 ○ ’16. 8. 31. : 마곡구역 단지조성공사(1공구) 준공 ○ ’14. 6. ~ ‘18. 4. : 보도포장시공 현장점검(10회. 市 보행정책과) 및 보완조치 ○ ’18. 12. 31. : 마곡구역 단지조성공사(2공구) 준공 ○ ’18. 3. ~ ’19. 5. : 시설물 인수인계 협의(SH공사-강서구) ○ ’15년~19년 현재 : 기반시설(도로) 조성 후 개별건축 공사 중 ○ ’19. 6월(예정) : 도로관리청 인수인계 (SH공사-강서구) □ 현안사항 ○ 보도블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추진된 “보도블록 10계명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12년~)” 시행의 시간경과에 따른 시공자 등 책임의식 약화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통합관리 및 시설관리시스템 부재 - 기반시설물 공용개시에 따른 관리청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도로개통 이후 차량 무단 주정차에 대한 대책 필요 ○ 민간건축물 전면공지 구간의 보도블록의 설치·관리의 규제근거 미비 - 일반시민에게 공공시설(보도)과 연접하여 개방되는 민간건축물의 전면공지 구간에 대한 설치·관리 대책 필요 □ 보도정비 현황 점검개요 ○ 일 시 : ′19. 6. 7.(금) 10:00~ ○ 장 소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보도설치 구간 ○ 점검위원 - 외부 :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협의회 기술위원 전호영(원일이앤씨(주) 대표) - 내부 : 기술심사담당관 외 2명 □ 중점 점검사항 ○ 마곡지구 보도공사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원인분석 및 조치방향 설정 - 사업 특성에 따른 복합적인 원인 및 조치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보도공사의 부실시공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 도시개발사업의 보도 유지관리 방안 설정 - 보도공사 완료 후 도로관리청에 인계 전까지 사업시행자(SH) 유지관리 방안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각종 설치기준에 따른 시공상태 점검 확인 - 보도 시공상태 전수조사에 대한 적정 점검여부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지급 : 22만원(‘19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반 수당 준용) ○ 마곡지구 보도설치 시공 부적정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SH공사 단기방안 · 보도 전구간 조사 및 파손 원인 분석(원인자 규명)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른 시공상태 조사 ·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파손구간 신속 정비 · 보도공사 부실시공 재발방지 방안 및 행정처분 검토 (업체 행정처분 사항은 변호사 법률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처분검토) 장기방안 ·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 공용개시 후 시설물 인수인계 및 관리 매뉴얼 - 민간건축물(사유지 전면공지)에 대한 설치 관리제도 수립 붙임 : 1. 부실시공업체 제재관련 법규 1부. 2. 마곡지구 보도공사 관련 계약현황 1부. 3. 마곡지구 현황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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