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14.-2) 1. 법무담당관-9593호(2019.6.1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3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1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13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15 아동의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1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07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027717
20210929102658
본청
입법담당관-2078
D00000369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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