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14.-1) 1. 법무담당관-9594호(2019.6.1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2-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5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 의원)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7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9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일부제정안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1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07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027645
20210929102658
본청
입법담당관-2077
D00000369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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