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226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4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재중 구본상 황보연 강태웅 06/14 박원순 협 조 대기기획관 구아미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클린도로운영팀장 한성현 도시청결팀장 이재성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2019. 6. 서 울 특 별 시 (생활환경과)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시민평가제를 도입 자치구의 가로·골목길 청결도를 평가하여 자치구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개선사항 도출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자치구 도시청결도 평가로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도시청결도 향상 ○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 시민의 요구 파악하여 청소행정서비스 발굴 ○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 지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시민참여) -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장요청사항(4/15) - 서울시내 청결도 향상을 위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평가하여 매달 25개 자치구 중 가장 깨끗한 구를 선정하여 청결도에 대한 관심 제고 Ⅱ 청소 추진현황 □ 청소인력 (’19. 5월말 기준) 합 계 직영 공무관(환경미화원) 대행업체 공무관(환경미화원) 5,919명 2,531명 3,388명 □ 관리현황 ○ 가로 쓰레기 관리 : 직영 공무관(환경미화원) 청소 - 가로 청소(06~15시)하여 공공용봉투에 담아 청소차량으로 수거·운반 - 도로는 청소차량(물, 분집흡입, 노면)을 운행 청결 및 미세먼지 제거 ○ 상가·가정의 생활폐기물 처리 : 대행업체 수거 - 일몰 후 배출하여 야간(20~06시) 수거, 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출 ○ 골목길 관리 : 자기 집 앞 청소, 주민자율 청소조직으로 청소 - 자율청소 참여시민 확대 : 5.7만명(’17) → 8.4만명(’18) → 9만명(’19) - 골목길 일정구역 월 1회 이상 청소 및 무단투기 계도 등 ○ “서울 365 청결기동대” 운영 : 7개구 31개 도심지역 투입 - 운영지역 : 명동, 인사동, 이태원, 홍대앞 등 관광지 및 인구밀집지역 - 인력확대 : 52명(’15) → 64명(’16) → 69명(’18~) - 주요업무 : 주요도심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가로청소 ？ 주말 및 공휴일 : 15:00~22:00, 평일 : 16:00~22:00 ○ 가로휴지통 설치 확대 : 시민 배출편의 도모 - 설치확대 : 5,939개(’17) → 6,542개(’18) → 7,342개(’19) - 설치장소 : 관광지, 주요 도심지, 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많은 장소 가로쓰레기 청소 물청소 활동 Ⅲ 그간 청소행정 평가 □ 가로·골목길 청결도 자체 평가 ○ 시행기간 : 2014~2018년까지 총 5회 실시 ○ 평가방법 : 외부평가기관 선정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청소상태, 쓰레기 미 수거 개소에 따라 5단계 평가 ○ 평가대상 : 가로·골목길 500구간(5구간/월×4월×25자치구) ○ 청결도 향상 : 77.4점(’14) → 83.2점(’15) → 88.0점(’16,‘17) → 87.1점(’18) ○ 평가결과 활용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청소분야) 자료에 반영 □ 청소분야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 시행기간 : 2003~2016년까지 총 9회 실시, 평가담당관 시행 ○ 평가개요 :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평가방법 : 방문 면접조사, 표적집단 심층면접 조사 ○ 설문항목 : 쓰레기 수거관리, 가로청소 관리상태, 쓰레기 배출편리성, 환경미화원 안전성 및 청소차량 관리상태, 청소관련 홍보활동 □ 해외 사례 검토 < 뉴욕시 청결도 평가제도(Scorecard Cleanliness Program) > ？ 평가개요 : 뉴욕시에서 1973년 도입한 제도로 도로 및 보도 청결도 평가제도 - 뉴욕시 위생부의 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 ？ 평가대상 : 뉴욕 전 지역 도로 및 보도를 6,659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 - 뉴욕 시 전 지역을 59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약 120개 구간 평가 ？ 평가주기 : 월별 평가 및 월별 결과 합산하여 연도별로 통계 산출 - 평가자, 평가시간, 평가요일 등 고려하여 한 달에 2~4번 각 구간 평가 ？ 평가기준 : 7개 단계의 거리 사진을 기준으로 삼아 청결도 평가 Ⅳ 2019년 청결도 평가방안 외부 평가기관 선정하여 시민평가단 구성, 청결도 평가, 객관성 확보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9. 7.~11.(5개월, 매월 평가) ○ 추진방법 : 입찰에 의해 외부 평가기관 선정 ○ 평 가 단 : 시민 100명 내외 구성(평가기관에서 선정) ○ 평가방법 : 3개 분야 평가점수 합산 - 현장청결도 평가 : 65점(자치구별 차도와 보도 청결도) - 시민만족도 조사 : 30점(청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추진실적 평가 : 5점(도로청소실적, 수범사례 등) ○ 평가결과 : 최우수 자치구(1개區)에 매월 1억원 지원(특별조정교부금) □ 세부 평가계획 ○ 현장청결도 평가 - 평가대상 : 서울 전지역 도로 500개 구간(자치구별 20개 구간) - 평가방법 : 미스테리샤퍼(Mystery Shopper) 기법 활용 - 평가지표 :「도로 청소상태 및 쓰레기 미수거」개소를 5단계 평가 ○ 시민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민 250명(자치구별 10명)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작성하여 거주지 방문 면접 - 조사지표 : 도로청소상태, 쓰레기수거, 청소홍보활동 ○ 추진실적 평가 - 평가대상 : 청소차량 운행실적, 수범사례(특별추진사업) - 평가방법 : 자치구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평가 Ⅴ 세부 운영방안 □ 연간 운영계획 용역 공고·선정 ？ 계약체결· 시민평가단 구성 ？ 자치구 청결도 평가 ？ 최우수 자치구 지원 -1차 : ‘19.6. -2차 : ‘19.7. -1차 : ‘19.7. -2차 : ‘19.8. ‘19.7~11. (매월) ‘19.8~12. (매월) □ 용역개요 ○ 용역추진기간 구분 용역 기간 용역비 비 고 1차 계약일(7월초 예정)~‘19.7월말 25백만원 기편성 예산 사용 2차 계약일(8월초 예정)~‘19.11월말 100백만원 추경 예산 사용 ○ 평가기관 과업 - 매월 25개 자치구 청결도 현장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추진실적 평가 - 시민평가단 구성 및 평가자 사전 교육, 청결도 개선사항 도출 등 □ 평가결과 활용 ○ 최우수 자치구에 매월 1억원(특별조정교부금) 지원 - 교부금 용도 : 청소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 가로쓰레기통 설치, 직원 격려 등 - 해당 자치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교부 - 교부금 지원대상 통보(생활환경과 → 자치행정과) ○ 청결 취약지역은 광역지원 체계 구축 - 관광지, 유동인구 밀집 등 청결도 취약지역은 청결기동대 지원방안 검토 등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25백만원(‘19. 기준) ○ 평가비용 : 125백만원(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 산출 : 25백만원/1회 × 5회 - 예산확보 방안 ？ 편성예산 : 25백만원(사무관리비) ？ 신규확보 : 100백만원(’19. 6월 추경 추진) ○ 사업비 지원금 : 500백만원(예산과목 : 특별조정교부금) - 산출 : 100백만원 × 5개월 (’19.7.~11월) □ 향후계획 ○ 평가기관 선정 : ’19. 6월 ~ ○ 도시청결도 평가 실시 : ’19. 7월 ~ 11월 ○ 최우수구 특별교부금 지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19. 8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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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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