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사에서 우리 시에 2019. 6. 3. 신청한 「서울에너지공사의 불공정한 행정절차 및 행위 시정 요청」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귀사는 2019. 5. 3. 2019년 4월분 설치 94건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보급업체명 미기재, 영수증 부적정, 주민등록초본 사진 확인불가, 타 설치장소 사진 첨부 등을 이유로 2019. 5. 13. 보완요청(1차) 하였으며, ○ 2019. 5. 23. 건물준공연도 오류, 발전량 미기재, 계약일자와 명판 설치일자 상이 등 1차 보완요청에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81건에 대해 재 보완요청(2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보조금지급 신청서류 검토 시 부적합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한꺼번에 보완요청하지 않고, 1차와 2차 보완요청 이유를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보급업체는 여러 차례 서류를 보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처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인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로 하여금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요령, 반복되는 서류작성 오류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업체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6/1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4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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