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954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효민 김경미 06/12 김혁 2019 학교노무사 운영 계획 2019. 6. 12.(수) 2019 학교노무사 운영 계획 특성화고 재학생이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겪는 근로조건 침해 등에 대한 노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의 노동인식을 제고하고 재학생의 안정적 취업 전환을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 ※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16년 시행계획) (’16.4.27) ○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위한 업무협약(‘19.11.16.) ？？ 추진배경 ○ 최저임금 미준수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 ※현장실습생 8,974명 중 829명(9.2%) 최저임금 미달 <경기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8년)> 계 월 급 여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8,794 (100%) 829 (9.2%) 5360 (59.7%) 2077 (23.1%) 499 (5.6%) 24 (0.3%) ○ 미준수 사업장의 경우, 경영여건이 열악하여 전문 노무사를 채용할 수 없는 소기업이 대부분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김 혁☎2133-5410 노동정책팀팀장:김경미☎5412 담당:김효민☎5425 ？？ 추진방안 <추진방향> ◇ 서울소재 특성화고 재학생 현장실습 실시 예정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 마을노무사 pool 활용, 학교별 전담 노무사 배치 ◇ 서울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장 선정으로 안정적 대상지 확보 ○ 지원대상: 서울지역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현장실습 예정 기업 - 서울지역 특성화고 32개교 총400여 개 기업에서 현장실습 실시 (‘18년 기준) ？ 현장실습 사업장 중 시교육청협의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외 ○ 배치인력: 총 40명 - 전담노무사 배치 희망 특성화고(총 32개) 1개소당 1～2명의 전담노무사 배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노무사 중 청소년 관련 컨설팅 경력을 고려하여 선정 ○ 활동기간: 2년(’19. 1. 1. ~ ‘20. 12. 31.) - 서울시 학교노무사 신규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촉 : 市 정책적으로 신규 위촉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결원이 발생한 경우 ？ 해촉 : 불친절·불성실한 활동, 결석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 추진방안: 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사업장 확보 - (서울시) 학교노무사 배정, 수당 지급, 지도점검 결과 수합을 통한 개선점 보완 - (교육청) 학교노무사 사전교육, 지도점검 대상 기업 리스트 DB 구축 및 관리 ？？ 세부 운영계획 < 노동정책담당관 ？ 학교 ？ 학교노무사 ？ 노동정책담당관 학교노무사 배정 지도점검 신청 지도점검 결과 수합 및 분석 프로세스> <운영개요> 서울시 학교노무사 위촉 - 마을노무사 중 학교노무사를 희망하는 노무사 모집 - 청소년 관련 컨설팅 경력을 기준으로 학교노무사 선정 및 위촉 서울소재 특성화고에 ‘전담 학교노무사’ 배치 - 각 특성화고별 현장실습사업장 수를 고려해 학교당 1~2명 노무사 배치 지도점검 - 학교노무사가 담당교사와 현장실습장을 방문해 1회 지도점검 실시 - 학교노무사는 지도점검 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송부 ※ 지도점검 완료 후 7일내 지도점검체크리스트와 산출물 제출 <활동내용> ◇ 현장실습 운영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현장실습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담당교사의 대처방안 등 상담 ◇ 실습생의 근로자로의 취업전환을 대비해 근로계약 작성 관련 노무컨설팅 ◇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법 정보 제공 결과 수합 및 분석 : 점검결과 사업 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 개선방안 마련 ？？ 추진일정 ○ 학교노무사 배치 및 사전교육: ‘19. 6. ○ 사업 실시: ‘19. 7. ~ ’19. 12. ○ 사업평가: ‘19. 12. ？？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40,000 천원(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연번 노무사 성명 배치학교(’18년 현장실습기업수) 1 신용훈 강서공업고등학교(26) 2 김성대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64) 3 김수희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64) 4 하해규 고명경영고등학교(0) 5 김민선 대경상업고등학교(5) 6 조금표 덕수고등학교(10) 7 강윤정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58) 8 강수연 리라아트고등학교(0) 9 정진용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7) 10 박철홍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7) 11 김효신 서울관광고등학교(5) 12 류시전 서울디지텍고등학교(30) 13 양진희 서울아이티고등학교(10) 14 주선정 서울영상고등학교(0) 15 당현미 서울전자고등학교(12) 16 김재철 서울컨벤션고등학교(15) 17 박성은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2) 18 김린아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자료없음) 19 홍종기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4) 20 송주연 성동공업고등학교(24) 21 김혁종 성동공업고등학교(9) 22 곽주연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9) 23 이승현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44) 24 김선임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44) 25 ㄹ송윤정 송곡관광고등학교(1) 26 정순구 영등포공업고등학교(1) 27 박병석 영등포공업고등학교(1) 28 이남준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9) 29 김기훈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9) 30 이동현 예림디자인고등학교(7) 31 김현호 예일디자인고등학교(15) 32 최윤정 인덕공업고등학교(6) 33 윤성민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40) 34 안태은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40) 35 김건우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12) 36 이종혁 한양공업고등학교(4) 37 윤병상 한양공업고등학교(4) 38 안형석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19) 39 조상희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19) 40 최혜인 홍익디자인고등학교(2) 붙임1 특성화고별 노무사 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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