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요청(투기과열지구 재당첨자 분양권 양도) 1. 관악구 주택과-21157(2019.06.0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자로 분류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분양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질의 배경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자가 재개발 구역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관리처분인가 확정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한 자의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사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고 (갑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자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합원 분양 자격이 없음 (을설) ○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 된 이후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로 분류됨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자는 조합원 분양 자격이 있음 다. 우리시 의견 : 을설 붙임 : 관악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07947
20210929103206
본청
주거정비과-9378
D000003694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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