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8124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심유경 윤장혁 06/12 안대희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사업」 손실보상금 이의재결 결과 및 예산 집행계획 보고 2019.0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사업」 손실보상금 이의재결 결과 및 예산 집행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1공구)을 위한 녹천역 서측도로 개설 관련, ´18.12.27. 보상 완료 후 신청된 이의재결 결과 및 예산 집행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명: 녹천마을 ~ 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 ○ 위 치: 노원구 녹천마을 ~ 도봉구 녹천지하차도 간 ○ 규 모: 도로개설 폭 6→9~10m, 연장 320m(도봉구 110m, 노원구 210m) ○ 목 적: 녹천마을~창동 간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로 확보 및 차량 병목현상 예방 ？？ 이의재결 추진경위 ○ ´17.08.1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고시 제2019-299호) ○ ´17.09.15.~´18.11.08.: 토지 등 손실보상 완료(중토위, 수용재결) ○ ´19.01.03.: 이의재결 신청(신청인 → 중토위) ○ ´19.05.23.: 이의재결 완료(중토위 → 노원구청 건설관리과, 신청인) < 사업 및 이의재결 토지 위치도 > 녹천마을 진입도로 (폭10m,연장 320m) 철도이설도로개설 (폭9m,연장310m) 도봉구L=110m 노원구L=210m 노원구L=310m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이의재결 신청대상 ？？ 이의재결 주요내용 ○ 이의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으로 변경 - ？？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 ´18년 보상 완료되어 ´19년 보상비 예산 미편성한 상황으로, 확보 필요 ⇒ ´19년 본예산 중 시설비를 재배정하여 보상금 증액분 및 수수료 지출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시설비 ？？ 향후계획 ○ ´19.06.14.: 예산 재배정(도로계획과 → 노원구청 건설관리과) ○ ´19.06.21.: 보상금 증액분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노원구청 건설관리과) 붙임 1. 이의재결 결과 알림 및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노원구) 1부. 2. 이의재결서 정본 1부. 3. 감정평가수수료(경일, 청해) 청구서 1식. 끝.
18007372
20210929103206
본청
도로계획과-8124
D000003695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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