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6749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심유경 윤장혁 05/14 안대희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사업」 손실보상금 이의재결 결과보고 2019.05.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녹천마을~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사업」 손실보상금 이의재결 결과 및 예산 집행계획 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1공구)을 위한 녹천역 서측도로 개설 관련, ´18.12.27. 보상 완료 후 신청된 이의재결 결과 및 예산 집행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명: 녹천마을 ~ 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 ○ 위 치: 노원구 녹천마을 ~ 도봉구 녹천지하차도 간 ○ 규 모: 도로개설 폭 6→9~10m, 연장 320m(도봉구 110m, 노원구 210m) ○ 목 적: 녹천마을~창동 간 등하교 학생들의 보행로 확보 및 차량 병목현상 예방 ?? 이의재결 추진경위 ○ ´17.08.1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서고시 제2019-299호) ○ ´17.09.15.~´18.12.27.: 토지 등 손실보상 완료(중토위, 수용재결) ○ ´19.01.03.: 이의재결 신청(신청인 → 중토위) ○ ´19.04.25.: 이의재결 완료(중토위 → 도봉구청 건설관리과, 신청인) 도로개설(보상완료) 폭10m,연장 320m 철도이설도로개설 폭9m,연장310m 도봉구L=110m 노원구L=210m 노원구L=310m 녹천교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 ○ ○ - ?? 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 ´18년 보상 완료되어 ´19년 보상비 예산 미편성한 상황으로, 확보 필요 ⇒ ´19년 본예산 중 시설비에서 선 지급하고, 추경 확보 시 공사비로 사용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시설비 ※ ´19년 추경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1공구) 사업비 중 보상비 편성 기 요청 완료 ?? 향후계획 ○ ´19.05.17.: 예산 재배정(도로계획과 →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 ´19.05.24.: 보상금 증액분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급(도봉구청 가로관리과) 붙임 1. 이의재결 결과 알림 및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도봉구) 1부. 2. 이의재결서 정본 1부. 3. 감정평가수수료(세움, 삼창) 전자세금계산서 1식. 끝.
17806833
20210929114155
본청
도로계획과-6749
D000003623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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