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805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임현옥 이광재 06/10 윤희천 2019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정보 수집분석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정보 수집분석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5.9.(목) 16:00 ~ 17:00 ○ 장 소 : 신청사9층 여성정책담당관 사무실 ○ 참석자 : 총 9명(서울시 및 외부 7, 용역 2) - 서울시(4) :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장, 차별조사관, 담당 주무관 - 외 부(5) :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 TF 자문위원 □ 개최 결과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30 (30') <착수보고> 용역의 개요, 수행방향 및 수행일정, 용역결과 관리방안 등 용역책임 16:30~17:00 (30') 질의 응답, 자문 ○ 주요내용 1) 23개 투자출연기관 내 성별 임금격차발생 요인 분석 - 올해는 기관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향후 기관 간 비교시 기대성과, 접근방법, 개선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관 간 분석·비교 여부 및 방향 결정 2) 성평등임금공시 수준은 각 기관의 데이터 수합·분석 후 결정 - 현재 공시항목은 [성별] 직급, 근속년수, 직군별 임금수준임. 구체적인 공시 수준은 각 기관의 데이터 수준 및 내용을 분석하고 결정 - 특히 소규모 기관, 소수 직군은 개인정보와 직결되는 민감정보이므로 자료 수집결과 기관의 직종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시여부 및 범위 결정 -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공시 3) 성평등임금공시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올해 공시 대상직원은 정원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임. 기초자료를 구축한 후 정원외 등 대상 확대여부 및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임 4) 기관 수합 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필요 - 성평등임금공시 관련 임금정보 수집양식은 공기업담당관의 출연기관 경영평가 양식을 준용함. 자료 수집이후 제출대상 직원명부 일치 및 인건비 일치 여부 등을 경영평가 자료와 교차 체크, 또는 다른 검증방법을 통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성평등임금공시 이후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고민 필요 - 자료구축 개선방안 마련 ▶ 각 기관별 역사, 여건 등에 따라 직종의 세분화 정도가 상이하여 자료수집 양식 표준화가 어려움. 장기적으로 자료구축절차 제도화가 필요함 ▶ 자료구축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항목에 성평등임금공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아울러 향후 자료 수집 시 경영평가 양식을 활용할 것인지, 별도의 양식을 마련할 것인지도 장·단점을 따져서 결정해야 함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제도설계 필요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중인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제도설계 추진 □ 향후일정 ○ 투출기관 정보수집(공기업담당관 협조) : ‘19.5.24(금) ○ 정보분석 및 중간보고, 공시안 마련 : ‘19.5월~7월 ○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 ‘19.8월 붙임 : 1. 착수보고회 자료 1부 2. 착수보고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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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8805

D000003692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