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979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이광재 윤희천 04/15 문미란 - 2019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 투자출연기관 정보 수집분석 용역 시행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정보 수집？분석 용역 시행계획 2019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에 필요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분석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성평등임금공시 실행(안)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민선7기 4개년 계획」추진과제 및 공약사항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 추진배경 ○ 2017년 기준 서울시 성별 고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성별임금격차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맴돌고 있음 - 남성 대비 여성 고용률 격차 : ’90년 26.2%p → ’17년17.7%p - 남성 대비 여성 임금격차 : ’08년 36.8% → ’17년 37%(※ OECD 평균:13.7%) ○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수단(성평등임금공시 등)을 추진할 경우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확인됨 - 영국 1976년 36.6% → 2016년 16.8%, 스위스 1994년 23.8% → 2014년 15.1% □ 용역추진 필요성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방향성 수립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 구체적인 성평등임금공시 실행을 위한 업무추진 방향성 확립 및 개선안 제시 ○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임금정보 기초자료 구축 - 노동시장 성별 임금격차 정보와 같이 우리사회 성차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성평등임금공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전문적 검토 □ 추진경과 ○ 여성가족정책실 내 ‘성평등노동팀’ 신설(’18.11.1) ○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구성(’19.2월) ○ 제1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개최(’19.2.27) - 서울시 투출기관 대상 성평등임금공시 추진을 위한 정보수집？분석 전문용역 필요 ○ 제2차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 TF’ 개최(’19.3.29) - 용역 추진관련 세부계획(과업범위 등) 공유, 자문, 보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대표 업무협조 합의 2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정보수집？분석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2019.8.31.까지) ○ 용 역 비 : 금 1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100-201-01) ○ 용역 추진방향 - 제1,2차 성별임금격차개선 TF 자문결과에서 수렴된 전문가 및 관련부서 논의사항을 종합 반영하여 성평등임금공시(안) 마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 임금정보 분석을 통해 성별임금공시 기초자료 구축과 임금격차 개선(안) 마련 ○ 용역의 주요내용 - 2019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실행방안 마련 -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별 정보수집 방안 마련 및 정보 수집 -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별 성평등임금공시 기초자료 구축 및 분석 - 향후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발전방안 제시 □ 용역업체 선정 ○ 계약업체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일반용역) -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 이하 소액 용역으로, -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 용역 수행 등 유사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영석)과 수의계약 함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나목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용역 추진일정 추진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시행계획 수립, 착수보고 서울시 투출기관 정보수집 중간보고, 정보분석 성평등임금공시(안) 연구 성평등임금 개선항목 도출 성평등임금공시 발전방안 마련 최종보고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3 세부 과업내용 □ 2019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추진방향 및 실행방안 수립 ○ 기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개(투자 5, 출연 18) ○ 기간 : 2018.1월 ～ 12월 ○ 직원 : 공시대상기간 동안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 임금 :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 공기업담당관 투출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항목 참고 ○ 항목 : 성별？직급별, 성별？근속년수별, 성별？직종별 평균 집계 공시 □ 2019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서울시 투출기관 정보 수집 ○ 성평등임금공시 정보수집 양식, 작성 매뉴얼, 수집절차 등 마련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정보분석, 기초자료 구축 ○ 서울시 투출기관별 기관？임금자료 수집결과를 분석하여 성평등임금공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기관별 성평등임금 개선필요 항목 도출 ○ 기초자료는 공시 이후 서울시 ‘성평등 임금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성평등노동 인식개선 및 성평등임금공시 확대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발전방안 마련 ○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추진？확대해 나감에 있어 제도설계에 필요한 중장기 방향 설정 및 실행방안 제시 ※ 서울시 여가재단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반영 4 향후일정 ○ ’19.4월 중순 : 수의계약 체결, 착수보고 ○ ’19.4월 ～ 7월 : 용역 수행 ○ ’19.8월 : 최종보고, 결과물 보완, 성평등임금공시(안) 마련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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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5979

D000003602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