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토지 추가보상 요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토지 추가보상 요구)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현재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보상절차를 진행중인 대하여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해 전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위 토지 소유자인 에 관한 사연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전체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위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송 판결에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전체보상은 어려우며, 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이 진행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요청하신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6/1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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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토지 추가보상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994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천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3693095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