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1842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6/10 송정재 협 조 전국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결과 2019. 6월 민생사법경찰단 전국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결과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제도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 수사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서울시-부산시 공동주최의 워크숍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워크숍 개최 배경 및 개요 ？？ 워크숍 배경 ○ 광역 시도 특사경간 공동 협력사항 발굴 및 특사경간 협의체제 운영을 위해 ’18년부터 추진 중 : ’18년 서울시 2회 개최 (6.29, 10.24) ○ 운영 방향 : 시도 특사경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사항 공유·논의 － 시·도 특사경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및 협조체제 구축 － 우수 수사 활동 및 성과(정보) 공유, 주요 제도개선 사례 등 상호 토론 －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시도 특사경 제도개선(안) 발굴·건의 ？？ 워크숍 개요 ★ 타 광역 시도 특사경 관심 제고를 위해 ‘서울시？부산시 공동주최’ 로 추진 ○ 일 정 : ’19. 5. 23.(목) ~ 5. 24.(금) / 1박 2일 ○ 장 소 :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시걸(8층) ○ 참 석 자 : 시·도 특별사법경찰 담당 과장/팀장/수사관 등 54명 － 과장(급) 7명, 팀장(급) 20명, 수사관 27명 ○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 제도발전, 우수사례 공유 등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 관련 특강 (최종술 동의대 교수) － 서울시 및 부산시 우수 수사사례 및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 발표 － 시·도 특사경 조직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로 사기진작 도모 등 Ⅱ 워크숍 전체 일정 일자 시간 프로그램명 비고 5.23.(목) 13:30 13:50 ○ 참석 등록 및 객실 배정 13:50 14:00 ○ 인사말씀 윤희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 14:00 16:00 ○ 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강의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16:00 18:00 ○ 특사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논의 - 시·도별 건의사항 검토 참석자 전원 18:00 ○ 만찬 5.24.(금) 07:00 08:50 ○ 조식 09:00 09:50 ○ 제주자치경찰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성과 등 포함 김동규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10:00 10:50 ○ 우수 수사사례 발표1 (서울특별시) - 불법 한방당뇨 치료제 제조·판매 사건 이순태 서울시 부동산수사팀장 11:00 11:50 ○ 우수 수사사례 발표2 (부산광역시) - 폐수 수탁 처리업체 기획수사 사건 이철희 부산시 환경수사팀장 12:00 13:00 ○ 오찬 - 13:00 15:00 ○ 부산시 주요시설 견학(부산항만공사 등) - 이후 워크숍 행사 종료 Ⅲ 소요예산 ？？ 산출금액 : 총 4,293,500원 ○ 공무원 여비 : 1,546,500원 (출장자 개인카드 등 개별 결제) 구 분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비고 철도운임 (KTX, SRT) 부산역행(5.23) : 59,800원7명 (09:00~11:15) 서울역행(5.24) : 59,800원5명 (17:15~19:46) 수서역행(5.24) : 51,900원1명 (17:30~20:01) 769,500 실비 일비 7명2만원2일 280,000 식비 1일 13,000원7명2일 ※ 5.23(석식), 5.24(조식) 제외 182,000 숙박비 45,000원7명 315,000 ○ 기타 비용 : 2,747,000원 (법인카드 결제 및 강사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비고 자료집 120권 (84페이지) 1,335,000 X배너 1개 155,000원2개 310,000 5.24 오찬 53명(워크숍 참석자 대상) 14,000원 742,000 강사료 최종술 동의대 교수 : 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강의 (5.23 : 14:00~16:00, 2시간 적용) 360,000 (공무원 여비)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여비, 국내여비 (기타 비용)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워크숍 결과 통보 : 대검찰청, 광역 시도 ○ 워크숍 자료집, 대검찰청 건의사항 등 포함 (’19.6월중) ？？ 차기 워크숍 개최 시도 확정 ○ 차기 워크숍(’19.10월 또는 ’20년 상반기)은 희망 시도에서 개최 추진 ○ 개최 의사기 있는 광역 시도 확인을 통해, 확정 추진 (’19.6월중) 붙임 1.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참석자 현황 1부 2.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주요 논의사항 1부 3.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사진 1부 4.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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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11842

D000003692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