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634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5/22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전국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계획 2019. 5월 민생사법경찰단 전국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계획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제도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 수사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서울시-부산시 공동주최의 워크숍 개최 계획임 Ⅰ 워크숍 개최 배경 및 개요 ？？ 워크숍 배경 ○ 광역 시도 특사경간 공동 협력사항 발굴 및 특사경간 협의체제 운영을 위해 ’18년부터 추진 중 : ’18년 서울시 2회 개최 (6.29, 10.24) ○ 운영 방향 : 시도 특사경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사항 공유·논의 － 워크숍,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수사 관련 정보 공유 － 우수 수사 활동 및 성과, 주요 제도개선 사례 등 상호 토론 ※ 서울특별시 ‘대포킬러’ 개발 운영, ‘디지털포렌식 센터’ 설치, 상표·대부·부동산·사회복지 등 분야별 수사사례 등 －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시도 특사경 제도개선(안) 발굴·건의 ？？ ’19년 워크숍 개요 : 서울시 - 부산시 공동주최 ★ 타 시도 관심 제고를 위해 광역 시도별 순회 개최 추진 (’20년 이후 지속 검토) ○ 일 정 : ’19. 5. 23.(목) ~ 5. 24.(금) / 1박 2일 ○ 장 소 :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시걸(8층) ○ 참석대상 : 시·도 특별사법경찰 담당 과장/팀장 등 55명 (변동 可) ○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 제도발전, 우수사례 공유 등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 관련 특강 (최종술 동의대 교수) － 워크숍을 통해 시·도 특사경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및 협조체제 구축 － 시·도 특사경 조직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로 사기진작 도모 등 Ⅱ 워크숍 전체 일정 일자 시간 프로그램명 비고 5.23.(목) 13:30 13:50 ○ 참석 등록 및 객실 배정 13:50 14:00 ○ 인사말씀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장 14:00 16:00 ○ 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강의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16:00 18:00 ○ 특사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논의 - 시·도별 건의사항 검토 참석자 전원 18:00 ○ 만찬(아르피나 8층 시걸 : 뷔페식) 5.24.(금) 07:00 08:50 ○ 조식(아르피나 1층 크루저 레스토랑 : 뷔페식) 09:00 09:50 ○ 제주자치경찰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성과 등 포함 김동규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10:00 10:50 ○ 우수 수사사례 발표1 (서울특별시) - 불법 한방당뇨 치료제 제조·판매 사건 이순태 부동산수사팀장 11:00 11:50 ○ 우수 수사사례 발표2 (부산광역시) - 폐수 수탁 처리업체 기획수사 사건 이철희 환경수사팀장 12:00 13:00 ○ 오찬 (금수복국해운대본점) -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43번길 23 13:00 15:00 ○ 부산시 주요시설 견학(부산항만공사 등) - 이후 워크숍 행사 종료 Ⅲ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 서울시 출장자 선정 : 총 7명 － 민생수사1·2반장, 수사정책팀장 : 서울시 건의사항 발표, 워크숍 진행(사회자) － 부동산수사팀장 : 서울시 우수수사 사례 발표(불법 한방당뇨 치료제 제조·판매) － 주무관 3명 : 행사 준비 일체(자료집 배부 등) ○ 워크숍 현수막(1개) 및 배너(2개) 제작 : ’19.5.21.(화) ○ 워크숍 자료집 제작 : ’19.5.22.(수) 限 － 참석자 확정, 시도별 중앙정부 건의사항 및 교수 강의자료 정리 등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홍보자료 준비 : ’19.5.22.(수) 限 － 2016~2018년 보도자료 모음집(연도별 3부), 민사단 기념품 등 ？？ 소요예산 : 414만원 ※ 서울시 부담분, 사후정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서울시 공무원 여비(7명) : 182만원 ○ 워크숍 자료집 : 100만원(100부), X배너(2개) : 30만원 ※ 현수막 무료 (공무원 여비)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여비, 국내여비 (기타 비용)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참석자 현황 1부 2.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장소 1부 3.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현수막 및 배너(안) 1부 4.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참석자 안내 사항 1부 5. 워크숍 자료집(별도 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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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10634

D000003649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