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10.-2) 1. 법무담당관-9293호(2019.6.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1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안 1-2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일부개정안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30개 법령 일부개정안 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8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제정안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11 초고성능컴퓨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12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15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10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00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987177
20210929103725
본청
입법담당관-2007
D00000369254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