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450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06/10 기봉호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지원 계획 2019.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계획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위해 LED 교체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233호, 2018.12.11.) ？？ 추진경위 ○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지원 수요조사 실시(보건복지부 요청) : 2018. 8~9월 -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조사 결과 (18.9월 기준, 단위 : 개소수)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에너지효율화사업 LED교체완료 (자체, 공단 등) 국비지원 대상 중 LED 지원 소요 (개인운영 제외) 총계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 개인운영 국비 지원 국비 미지원 국비 지원 국비 미지원 국비 지원 국비 미지원 법인 개인 시설수 연면적(㎡) 합 계 49 43 0 1 0 1 4 17 0 27 47,899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19년 신규 예산 편성 : 239,496천원(국비 50%, 시비 50%) ※ 가내시 통보 - 확정 내시 : 239,495천원(국비 119,747천원, 시비 119,748천원) 산출 내역 : 국비지원 대상 중 LED 지원 소요 시설 연면적(㎡) 합계(47,899) 기준 100㎡당 500천원 지원 2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총 23개소 ○ 2018년 수요조사결과 소요시설 27개소 중 4개소 제외 - 인강원(’19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중복 제외), 삼성농아원·도란도란(기교체),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19년 하반기 시설 이전 계획으로 미신청) ？？ 추진방법 ○ ’18년 수요조사 결과 이후 LED 기교체 시설, 타기관 지원 등 중복사업 제외, 실제 사업 필요 및 ‘19년 연내 사업 완료 가능 시설만 지원 ○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산출 기준에 따라 각 시설별 연면적 기준 100㎡당 500천원 내외 사업비 지원 ○ 시설별 LED 교체 사업수행계획서, 공사견적서 등 관련 신청서류 제출, 보조금 교부 후 시설별 사업 추진- 붙임 참조(시설별 LED교체지원 내역)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233,218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거주시설 LED교체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당초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내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보건복지부 별도 예산 확정 및 교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으로 단위 사업 생성, 예산 변경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사업비 재배정 : ’19년 6월 ○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사업비 정산 : ’20년 1월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사업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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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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