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996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미화 홍성보 03/30 조경익 협조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정산 결과보고 2020. 3.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정산 결과보고 개선된 실내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거주시설에 LED 교체를 지원하고 그 정산 결과를 보고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보건복지부 확정내시(’18.12.)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23개소(11개 자치구) - 수요량 사전 파악 후 LED 교체 지원 요청한 시설에 한해 실비 지원 ○ 예산 재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 구분 예산현액 (A) 재배정액 (B) 재배정잔액 (C=A-B) 재배정률 (B/A) 집행액 (D) 집행잔액 (E=B-D) 집행률 (D/A) 이자발생액 (F) 반납잔액 (G=C+E) 반납총액 (H=F+G) 사업비 239,496,000 233,218,000 6,278,000 97.4 228,229,480 4,988,520 95.3 28,340 11,266,520 11,294,860 국비 (50%) 119,748,000 116,609,000 3,139,000 97.4 114,114,740 2,494,260 95.3 　 5,633,260 5,633,260 지방비(50%) 119,748,000 116,609,000 3,139,000 97.4 114,114,740 2,494,260 95.3 28,340 5,633,260 5,661,600 ※ 자치구별, 시설별 세부내용 붙임1. 참고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반납처리 - 집행잔액 : 일부 e호조 반납 가능,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시비) 및 e호조 세입？세출외현금(국비)으로 반납 - 이자수입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시 일반(기타이자수입)으로 일괄 부과고지 ？？ 향후계획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21.3, 시 → 보건복지부) ○ 자치구 반납액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21.3, 장애인복지정책과 → 세무과) 붙임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정산 상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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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996

D00000396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