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194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조윤희 함형희 06/07 박유미 협조 2019년 상반기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9. 6. ‘19년 상반기 계획 서울시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며 ‘ 하고자함 1 관 련 근 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8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안내 2 지도점검 방향 □ 정신보건시설 운영실태 점검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보조금 사용 정기점검으로 부적정 가능성 사전 차단 □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 컨설팅 및 우수 사례 공유 3 세부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총 97개소 (2018.05기준) 구분 시 설 수 6 6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 집중 점검 - 필요시 과년도 사항 점검 ？ - - ？ 점검반 구성 후 지도점검표(붙임2)에 의거 현지출장하여 관련자료 확인 및 점검 실시 □ ？ □ 주요 점검내용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조치 시달(개선사항 추후 결과보고) ？ 추진 독려 ？ 등 조치 ？ 및 우수사례 공유 4 행 정 사 항 ？？ ？ 등을 파악 참고 ？？ 보고 : 자치구 보고서식 (붙임3, 붙임4) 붙임 : 1. 지도점검 상반기 대상 현황 1부. 2. 지도점검표 서식 1부(정신재활시설). 3.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4.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보고서식 1부. 끝.
17982020
2021092910433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194
D00000368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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