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9502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오명희 조영수 06/05 임인구 협 조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범규 환경시설과장 김해룡 의료시설과장 이형재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2019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 2019. 0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2019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 우리부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공사,설계,감리) 등에 대한 2019년 상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및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01) ？ 벌점부과 방법개선 및 안전관리 특별추진계획 보고(본부방침, ‘17.9.29) ？ ‘19년 상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도시철도사업부-5284호(‘19.5.29)] ？？ 부실측정 점검개요 ？ 대상기준 : 2019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건축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 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대상사업 : 49건(건설공사 18, 감리용역 22, 설계용역 9) (단위:건) 구 분 계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용역 비고 (교차점검) 계 49 18 22 9 건축총괄과 8 2 4 2 문화시설과 의료시설과 12 5 5 2 복지시설과 문화시설과 8 3 5 0 건축총괄과 환경시설과 5 2 2 1 건축관리과 복지시설과 6 1 2 3 의료시설과 건축관리과 10 5 4 1 환경시설과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측정자 : 과별 교차점검, 과별 실정에 맞게 측정자 지정 점검 실시 ※ 벌점 측정표(양식3) : 측정자(확인자 : 사업 공사관리관) 작성 ※ 벌점 측정 총괄표(양식1,2) : 사업 공사관리관 작성 제출 ？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9. 6. 4. ~ 6. 27.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⑤항[별표8] 벌점관리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별「벌점 측정기준표(양식3)」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 ※ 벌점 측정표(양식 3) 대상사업별 측정자 원본 제출 ？ 벌점부과 대상 부실벌점위원회(총무부 주관)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측정 및 벌점부과 절차 - 현장점검(벌점측정) 실시, 측정결과 확인, 제출 : ‘19.6.4~6.14.(각과→총괄담당) - 벌점 부과대상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통보, 벌점부과 : ‘19.6.17~6.27. - 벌점 측정결과(벌점부과) 사전통지 : ‘19.6.28.(사업 공사관리관 →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 제출받을시 벌점부과심의위원회(총무부) 재심의 요청 - 벌점부과 최종 통지(사업 공사관리관→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 벌점관리 및 적용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건설공사(용역) 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3월, 150점 : 24월) ▶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1점 : 0.2점, 20점 : 5점) ▶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2점 : 1%, 15점 : 3%)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 제출 - 제출부서 : 건축부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기한 : 2019. 07.01 - 제출방법 : 비공개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안전관리과 점검 등) ？ 벌점 총괄표 통보 - 통보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시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19. 7. 15. 따로 붙임 : 1) ‘19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건축부)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19년 상반기 부실측정 계획 본부방침 1부. 끝.
17963670
20210929104818
본청
건축부-9502
D00000368030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