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3.-1) 1. 법무담당관-8861호(2019.5.29.)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2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7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안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1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12 공간정보참조체계관리 및 운영지침 외 2건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13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14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일부제정안 15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1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2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2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22 농업법인 정관례 고시 일부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03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936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950043
20210929105104
본청
입법담당관-1936
D000003678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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