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매 취득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47호(2019. 5. 29.)와 관련됩니다. 2. 최근 다수 자치구에서 동일쟁점으로 진행중인 ‘부동산 경매취득’ 행정소송의 타 자치단체의 선 판결이 있어 통보하오니, 소송 등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결법원 :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2019. 5. 10. 선고) 나. 사 건 명 : 2018구합55313 취득세등경정 거부처분 취소 다. 판결내용 :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 붙임 : 판결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임채선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5/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3 /전송 02-2133-1033 / dlacotjs@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31280
20210929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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