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314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점덕 김정열 05/30 박숙희 협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보고 2019. 5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관련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 사전협의 및 입법 예고 결과 보고임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사전협의)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디자인정책과-5111. ’19.4. 30.) ？？ 추진 경위 ○ 사전 협의: ’19. 5. 2 ~ 5. 28. - 검토 부서: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검토 내용: 행정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공공갈등진단 ○ 입법 예고: ’19. 5. 9 ~ 5. 29.(20일간) - 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1322호 - 제 목: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사전 협의 및 입법 예고 결과 ○ 사전 협의 결과 - 행정규제검토: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인증 신청, 심사, 취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발생 가능성이 적으므로 원안 동의함 - 공공갈등진단: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 개선사항 없음(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법제심사 의뢰 : ’19. 6. 14. ○ 입법안 확정 방침 : ’19. 6. 28.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 7. 12. ○ 시행규칙 공포(예정) : ’19. 8. 01.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관계부서 협의 완료 공문 1부. 끝.
17927294
20210929110031
본청
디자인정책과-6314
D000003665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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