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추경예산 편성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고, 당초 편성해야 할 부분을 누락해서 신규 편성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추경예산 편성 상세 절차 및 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매년 편성된 세입예산 대비 실제 징수된 세입과 세출예산 대비 실제 집행한 세출에 대해 결산을 합니다. 이때 세입예산 대비 초과 또는 과소 수입이 발생하거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라는 세입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하는 데 이 경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법령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의무경비가 있으며, 법정의무경비에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전출금,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조 8,657억원인 데, 이 중 법정의무경비가 2조 2,209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77.5%에 이른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신속한 추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 거점 조성, 일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확대, 노후 시설 개선 등 시민 안전 강화, 도로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편의 제고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발표자료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편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포함된 전체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한 후에 의결합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해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홈페이지의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 전화민원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님에게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재원 예산총괄팀장 代유지현 예산담당관 05/30 백일헌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6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810 /전송 02-2133-0823 / kjw06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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