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709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양경신 고현정 05/18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주무관 오종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추진계획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 및 정비사업 현안사항 등과 관련한 시·구 소통회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 추진배경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17. 2. 8.)에 따른 정비사업 체계 개편 - ’17.5. 도시정비조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정비사업 관련 새로운 제도개선 등으로 자치구 소통 강화 필요 - 정비사업 강제철거 종합대책,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공공지원제도 등 󰏚 추진방향 ○ 그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미비점 및 개선사항 등 반영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시 적극 반영하고, 필요 시 법령개정 추진 ※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 추진 중 ○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을 통한 효율성 강화 󰏚 추진개요 ○ 개최시기 : 매 6주마다 개최(필요 시 수시 개최) ○ 참 석 자 - 서울시 : 재생협력과장, 담당 팀장(6명) - 자치구 : 정비사업 담당 팀장 ○ 주요안건 팀 명 주요 논의사항 주거정비행정팀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클린업시스템 운영 등 주거정비정책팀 - 도시정비법령 및 도시정비조례 개정 관련 사항 - 총회 등 의사결정과정 공공변호사 참여 등 공공지원실행팀 - 공공지원 제도 개선 · 표준선거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 · 추진위/조합설립 구성 지원, 추정분담금 검증 등 조합운영개선팀 - 조합운영 실태점검 기동반 운영 - 강제철거 사전협의체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조합운영전략팀 - 정비사업 정체구역 관리방안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및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등 재개발관리팀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 공공정비계획 수립 등 주거사업협력센터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등 ○ 운영방법 - 회의개최 전 자치구 건의사항 제출(담당 팀별 검토) - 담당팀장이 해당 안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 및 토론 - 회의안건 및 자치구 건의사항 등은 다음 회의 시 진행현황 보고 󰏚 향후일정 ○ ’17. 5. 31. : 1차 회의 개최(신청사 3층 대회의실) ○ ’17. 7. : 2차 회의 개최 붙 임 : 회의안건 및 건의사항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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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협력과-7709

D000003013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