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042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박지연 최희곤 05/29 오경희 협조 참여운영팀장 함창모 2019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심사 및 선정 계획 지역참여형 사업에 대한 「사업 적격 심사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예산사업의 품질 향상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기능)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2.8)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참여예산사업 적격심사) 2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약 30억원 (구별 평균 5억원 지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에 따라 5.5억(상)/5억(중)/4.5억원(하) 차등 지원 ○ 대상기관 : 중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6개구) ※ 구단위계획형 추진 19개 자치구 제외 ○ 기 간 : ’19. 6. 20(목) ~ 7. 31(수) ○ 추진방법 : 자치구가 제출한 우선선정사업(11억원 범위 내)에 대하여 市 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적격심사, 적격사업에 한해 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 심사 및 선정 흐름도>> 제안사업 공모 ’19.2~3. (일반시민,단체) 제안사업 분류··이관 ’19.4~5. (시→자치구) 지역참여형 우선선정사업 제출 ’19.6.19 (區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19.6.20~7.12 (市 참여예산위원회)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 ’19.7.31. (區 참여예산위원회) 3 심사계획 ？？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 심사대상 : 총 66억원 (자치구별 11억원 범위 내 제출) - 자치구가 11억원 범위 내로 제출한 우선선정사업 목록 및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를 통해 구체화된 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기준 : 부적격 심사기준(9개 항목)에 따라 사업 적정여부 심사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 ·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은 동일한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일반사업과 프로그램성 사업 모두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시비매칭 사업 ·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에 한하여 인정 · 자치구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 심사방법 : 市 사업부서 검토(1차) 및 市 민관예산협의회 심사(2차) - (1차) 市 사업부서가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여부 검토 : 6. 20 ~ 28 - (2차) 市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적격 심사 : 7. 8 ~ 12 ？ 희망할 경우 자치구 사업 담당자 등이 市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에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위원 : 총 243명 (민관예산협의회 9개 분야별 협의회) - 기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 분야별 협의회 활용 (협치 분야 제외) ○ 심사결과활용 : 부적격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격사업 금액이 자치구 지원금액 범위 미만 경우 자치구는 추가 사업 리스트를 제출하고, 추가 적격심사는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실시 ？？ 지역참여형 최종사업 선정 ○ 심사방법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총회) 심사·선정 - 적격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자치구별 지원결정액 한도 범위 내에서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 ？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비 조정·선정 ○ 선정사업제출 : ’19. 7. 31(수)까지 공문 제출 4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지역참여형 우선선정사업 제출 : ’19. 6. 19(수)까지 - 자치구별 11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선정사업 리스트(붙임)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 사업 적격심사 시 자치구 참여 : ’19. 7. 8~12(예정) - 희망할 경우 각 민관예산협의회의 적격심사 일정에 따라 자치구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붙임 : 자치구 참여예산 지원신청 사업 목록(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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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참여예산담당관-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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