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807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구재성 03/21 김연지 협조 승용차마일리지팀장 박경애 주무관 김태인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 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 계획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시행 성과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자체 학술용역 심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관련근거 ？ 2018년 기후환경본부 신년 업무보고(2018.1.22.)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에너지시민협력과-2784호, 2018.3.20.)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2018.1.8.) ？？ 추진배경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2009년 9월 운영 개시 이후 10년을 맞이함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필요 ？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참여 제도로 성숙단계에 이른 에코마일리지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보다 큰 틀의 제도로 확장 필요 - 에너지 절감에 한정되어 있는 제도를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 생활습관 정착 등으로 발전 필요 및 제도의 재설계 문제 제기 2 학술용역 심의 개요 ？？ 심의 개요 ？ 일 시 : 2018. 3. 22.(목) 15:00 ？ 장 소 :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1층) ？ 안 건 : 10년간의 에코마일리지 성과 분석 및 향후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학술용역) ？ 위원구성 : 7명 - 내부위원(3명) :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기후대기과장 - 외부위원(4명) :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양세훈 원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팀장, 한국환경교육연구소 곽임정난 책임연구원 ？？ 심의내용 ？ 연구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 용역비 및 용역기간 적절성 ？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등 ？？ 심의방법 ？ 학술용역 심의 후 심의 의견서(붙임 1) 적정 여부를 기표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행정사항 ？ 자체 심의회에서 도출된 심의의견 사항을 보완, 반영하여 과업내용서 등을 수정한 후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 외부위원 자체 학술용역 심의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심의의견서(양식) 1부.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과업내용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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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2807
D000003320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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