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타다는 불법) 님 안녕하십니까? 접수번호 20190515900891 민원에 대한 답변처리 후, 추가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법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은 형사벌과 같은 일정한 법정주의를 요구하고,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을 통해 행정관청의 재량권으로 행정처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염려하시는 타다의 불법적 행위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토교통부의 세부적 유권해석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 단체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관련은 기 답변 드린 내용 같이 관련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보완 및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 제정기관에서 추진할 사항이며, 타다 유사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영업제한 및 처분은 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관과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구분되어 있어, 우리시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법을 개정 하거나 보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우리시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님께서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5/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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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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