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605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이주영 김중태 05/28 진경식 정비사업 융자금 관련 법률자문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요건 관련 법률자문 의뢰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요건인 서울시 융자금 차입에 대한 총회의결이 조합예산서 변경 승인받은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함 ？？ 자문개요 ○ 자문방법 : 외부 정비사업 전문변호사 서면 자문 - 메일 및 FAX를 송부하여 서면자문 의뢰하고 의견서 제출 ○ 변 호 사 : ？？ 자문요지 ○ ？？ 융자신청요건(공고) ○ 2019년 제1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2019.4.25.) -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서면자문수당 지급 : 금140,000원 - 산출내역 : 2인 × 70,000원 = 14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 임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공고문 1부. 3. 총회자료 1부. 끝.
17906709
20210929110837
본청
주거정비과-8605
D00000366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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