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264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효환 이상석 05/28 김홍길 협조 「특정공법(신기술·특허 등) 적용방법 개선」 발주부서 등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2019.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특정공법(신기술·특허 등) 적용방법 개선」 발주부서 등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특정공법(신기술·특허 등) 입찰방법 등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발주부서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안전분야 실·국·본부장 차담회 시(‘19.4.1)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관련임 ？？ 회의 개요 ○ 일 시 : 2019.5.22.(수) 10:00~12:00[2시간] ○ 장 소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위원(6명) : 하도급감사팀장, 건설정책팀장, 교량기획팀장, 하수계획팀장, 도기본 토목설계과장, 상수도사업본부 배수과장 - 외부위원(2명) : 이성원 위원(토목시공), 도중호 위원(상하수도) ○ 주요안건 - 특정공법 선정 시 입찰방법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 모색 ？？ 특수한 기술·공법 등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계약 시 반영 ？？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위반” 제한 규정 준수 필요 ？？ 특정제품(신기술 제외) 선정심사 시 공법 선정절차 미흡 - 특정공법 선정 필요성 및 장기 연구과제 검토·발굴 - 향후 입찰방법 개선(안) 등 논의 ？？ 추진경위 ○ ’19. 4. 1. : 안전분야 실·국·본부장 차담회시 행정2부시장님 요청 ○ ’19. 4.15. : 실·국·본부장 간담회시 중간 보고(행정2부시장) ○ ’19. 4.30. : 특정공법 입찰방법 개선(안) 검토 (계속) ？？ 회의 결과 ○ 외부자문위원 수당 지급 : 300,000원 - 참석수당 : 외부위원 2명×150,000원=300,000원 - 예산과목 :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9. 6. : 서울시 특정공법 선정절차 개선방안 마련 ？？ 타 시도 특정공법 선정절차 중 우수한 제도 등은 우리시의 개선방안으로 도입 - ‘20. 3. : 사전 기술검토사항 등 장기검토 분야 용역발주(학술연구 등) 붙임 1. 자문 회의자료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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