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28.-2) 1. 법무담당관-8506호(2019.5.2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3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6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8 테러대상시설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안 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0 어업법인 정관례 일부개정안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15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6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2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86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903810
20210929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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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862
D00000366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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