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사업 투자심사 면제 협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2015.1월 조례(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 협력 사업형태로 서울시 관내에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3. 귀 기관의 「주거복지로드맵(2017.11월)」 및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2018.2월)」의 일환으로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1만호 공급 목표(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설정하고 귀 기관과 협력하여 토지지원리츠를 설립(주택도시기금 2018년 200억원, 2019년 600억원 출자)하는 등 사회주택 공급물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을 통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사전 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방문 협의 결과(2019.2.1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투자심사 담당자 참석), “본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SOC 건설사업 형태와 달리 투자심사 전에 사업부지 및 실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절차 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 타당성조사 의뢰 철회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5. 우리시는 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본 사업의 투자심사 처리절차의 최소화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 3조 제2항 제2호 자목」 및 귀 기관의 「주거복지로드맵(2017.11월)」에 의거, 중앙 투자심사 절차 면제 협의를 요청하니 본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앙 투자심사 면제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김윤석 주택공급총괄팀장 기태균 주택공급과장 전결 05/2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285 /전송 768-8884 / dmeod@seoul.go.kr / 부분공개(5)
17900680
20210929110837
본청
주택공급과-5833
D00000366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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