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386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장훈 김미경 05/27 代김미경 협조 - 2019년 제2차 좋은예산시민회 심의 -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제2차 좋은예산시민회 심의-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을 위해 제2차 좋은예산시민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 최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주민참여방법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심의개요 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공정무역도시서울추진) 예산 숙의 2 세부 추진계획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활동가, 기업가 등 19명 ？？ 심의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09:00~09: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09:10~09:20 (‘10) 숙의예산 프로세스 및 일정 등 1차 회의내용 공유 09:20~12:00 (‘160) 숙의대상사업(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공정무역도시서울추진) 심의 ？？ 소요예산 : 2,800천원 ○ 심사수당 : 1,800천원 - 100,000원 × 18명 = 1,700,000원 ○ 속기료, 인쇄비 등 운영비 : 1,0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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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112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7386
D00000366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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