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5.27.-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0644(2019.5.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노인일자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남북협력추진단 자치구 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자치구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재무국 자치구 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남북협력추진단 자치구 8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1-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11-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1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행정국 자치구 16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18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5/2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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