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10-0267, 손해배상) 민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 수 일 자 2017. 11. 21.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6,801,147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협의취득 하였으나,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함 소 송 진 행 상 황 - `17.11.21: 소장접수() - `17.12.15: 답변서 제출, 참고서면 제출 - `17.12.21: 감정촉탁() - `18.01.16: 청구취지변경( - `18.01.23: 조정부 지정결정() - `18.02.19: 조정기일 및 결정조서(원고승 조정) - `18.02.23: 조정이의신청서제출 - `18.04.10: 변론기일 - `18.05.15: 판결선고(원고승) `18.05.18: 항소포기 방침 결정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8. 5. 15. 송달일자 2018. 5. 16. 원고 승 결 과 조 치 항소포기 (2018. 5. 18.) 첨 부 판결문 상고포기 방침 소송수행평가조서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05/24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부분공개(4)
15324597
20210925101318
본청
도로계획과-6864
D000003366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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