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702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윤영준 박세진 남정현 김승원 05/27 강맹훈 협 조 종로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매입추진 보고 2019. 05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거점활용 용역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종로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 매입추진 보고 옥인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사업추진을 위한 앵커시설로 활용코자 매입추진 보고임 Ⅰ 구역 현황 □ 위 치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 면 적 : 30,276.3㎡ □ 용도지역 : 제1·2종 일반 및 자연경관지구 □ 지역현황 : 토지 368필지, 건물 155동 □ 세대수 : 177세대(인구 387명) Ⅱ 주요 추진경위 □ '18.09.28 감정평가 의뢰 □ '18.10.04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 등 매입 계획 □ '18.10.16 감정평가 결과 접수 ※ '18.09~현재 옥인구역 내 빈집 및 앵커시설 매입 6필지 Ⅲ 매입 대상 □ 매입부지 현황 위 치 도 사진현황 구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용도 구조 사용승인 비고 Ⅳ 매입 및 활용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매입가격 협상결과 (단위 : 천원) 위 치 소유자 매도 희망액(A) 감정평가액「토지 및 건축물」 차액 (B-A) 협상 결과 비고 평균금액(B) 평가액(1) 평가액(2) □ - - - □ 활용계획 - 옥인구역 앵커시설로 활용(세부적인 용도, 운영방법 등은 주민, 전문가 등 논의거쳐 결정) Ⅴ 추진절차 □ 매입추진 절차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 ⇒ 감정평가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 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Ⅶ 예상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위 치 계 부지 및 건물 매입금 (소유자 매도 희망액) 감정평가 수수료 공인중개 수수료 소유권 등기이전 비고 법무사 수수료 이전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 : 기 지출 □ 공인중계사 수수료 : ○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내(주택매매) □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 : ○ 관련근거 : 법무사 보수표 □ 토지 및 건물이전 수수료 Ⅶ 예산 수시배정 □ 수시배정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 수시배정 요구액(C) 배정후잔액(D) (A-B-C=D) 비고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배정 요구 시설비(401-01) 배정 요구 □ 예산과목 ○ (부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정) (예산과목)시설비(401-01) Ⅷ 향후계획 □ ‘19. 06 매매계약 진행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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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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