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423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이병국 김동현 05/24 김명주 협조 주무관 박정현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각종 협치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5. 15.(수) 16:00~17:00 ○ 장 소 : 신청사 3층 협치자문관실 ○ 참석인원 : 6명 － 자문위원(4) : 김병권(협치자문관), 이명신(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조철민(NPO스쿨 부대표), 오현순(한국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 공무원(2) : 이병국 협치지원관, 박정현 주무관 ○ 논의안건 :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방안 ？？ 주요 논의내용 ① 사례의 규모와 분석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 지금까지는 정책영역별로 홍보물 성격의 사례집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일종의 교재(Casebook)로 만들어 교육 참가자들과 그 사례를 검토하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인가?’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면 추상적인 협치의 개념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첫 사례에서 프레임을 잘 짜고 방법론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 향후 시정협치 사례, 지역협치 사례 등 분야별로 시리즈로 제작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시정협치 사례 1개, 지역협치 사례 1개 이런식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논의 필요. ② 사례분석 틀의 방향과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가 ③ 이러한 사례분석을 위해 효과적인 추진방식은 무엇인가 - 용역방식은 분석틀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보장이 미약함. 반대로 전문가 TF회의 방식은 전문적으로 실무를 이끌어갈 인력이 없어 행정의 부담이 클 것임 - 따라서 이 두 방식을 절충해서 사업대상자를 인터뷰하고 전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용역으로 진행하되 사례 선정, 분석틀 설계, 성과물 모니터링 등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적합 ④ 어떤 분야의 어떤 사례를 선정할 것인가 - 공무원들이 협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효과성 측면에서 성과 있는 사례 선정 필요. 또 사업성과는 크지 않지만 시민, 공무원, 지역사회의 역량이 크게 성장한 사례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향후 시정협치사업과 지역협치사업 별로 사업을 수집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 도봉구의 숲속의 마을공동체 사례나 방학천 예술의 거리 사례, 성북구의 문화협치 사례, 금천구의 라라랜드 사례, 양천구의 나비남 프로젝트 사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2차 자문회의 개최 : `19. 6월~7월 중 - 백서, 사례서 등을 통해서 협치 사례를 수집한 후 자문회의를 통해 대상을 압축하고 사례분석교안을 제작할 사례 선정 기준을 논의 - 어떤 분석틀을 가지고 사례를 분석할 지 논의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400,000원(외부위원 4명×100,0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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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6423

D000003651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