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22.-3) 1. 법무담당관-8273호(2019.5.2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7 기재부 계약예규 일부개정안 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11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12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14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15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1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2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802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862293
20210929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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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5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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